재판예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4-01 · 소관 대법원 · 총 6조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3-22 · 시행 2021-04-0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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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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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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