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4조 (아동에 대한 배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집행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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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인도집행시의 조사 등제3조 · 인권존중 등
제4조 · 아동에 대한 배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중환자 등에 대한 배려제6조 · 집행관의 다른 집행절차에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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