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공포일 2013-01-18 · 시행일 2013-01-21 · 소관 대법원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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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규칙 및 가사소송규칙에 규정한 공고방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02-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3-01-18 · 시행 2013-01-2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규칙」제54조에 규정한 공시송달절차에서의 공시, 민사소송규칙 제142조, 제143조에 규정한 공시최고절차에서의 공고, 가사소송규칙 제26조에 규정한 공고의 방법선정과 이에 따른 업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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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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