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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사소송규칙

법률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3-01

조문 188개

이송신청의 방식

수명법관ㆍ수탁판사의 권한

감정인 의무의 고지

감정사항의 결정 등

감정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

감정의견에 관한 의견진술

기피신청의 방식

감정서의 설명

증인신문규정의 준용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한 서증신청

증거설명서의 제출 등

서증 사본의 작성 등

서증 사본의 제출기간

서증에 대한 증거결정

이송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제시ㆍ제출된 문서의 보관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의 서증신청 등

기록 가운데 일부문서에 대한 송부촉탁

송부촉탁 신청인의 사본제출의무 등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이유의 명시

검증목적물의 제출

검증목적물의 보관 등

증인신문 규정의 준용

당사자진술서 또는 당사자신문사항의 제출 등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을 판단하는 자료의 제출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등에 대한 증거조사

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감정 등 규정의 준용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거조사

증거보전의 신청방식 등

증거보전 기록의 송부

항소취하를 할 법원

항소이유서

항소기록의 송부와 접수통지

제1심 변론결과의 진술

항소심의 변론

항소심의 증거신청

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법정대리권 소멸 및 선정당사자 선정취소ㆍ변경 통지의 신고

절대적 상고이유의 기재방식

판례의 적시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방법

상고이유서의 통수

상고이유서 등의 분량

참고인의 진술

참고인 의견서 제출

항소심절차규정의 준용

부대상고에 대한 준용

항소ㆍ상고의 절차규정 준용

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소장의 첨부서류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

재심소송기록의 처리

준재심절차에 대한 준용

공시최고의 공고

제권판결의 공고

집행정지신청 등의 방식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의 허가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심사 등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기일 외 진술 등의 금지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신청의 방식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비용 등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소송비용 예납 불이행시의 국고대납

소송비용의 대납지급 요청

지급보증위탁계약

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구조신청의 방식

소송비용의 지급 요청

변호사보수 등의 지급

구조의 취소 등

변론의 방법

재판장의 명령 등에 관한 이의신청

당사자 본인의 최종진술

법원의 석명처분

당사자 본인 등에 대한 출석명령

최고ㆍ통지

석명권의 행사 등에 따른 법원사무관등의 조치

화해 등 조서의 작성방식

조서기재의 생략 등

변론의 속기와 녹음

녹음테이프ㆍ속기록의 보관 등

녹취서의 작성

조서의 작성 등

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당해 소송관계인의 범위와 동의

열람 등 제한의 신청방식 등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참여

전문심리위원의 감정절차 참여

전문심리위원의 지정

기일 외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조치

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조서의 기재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등

수명법관 등의 권한

변론 개정시간의 지정

소송서류의 작성방법 등

기일변경신청

기일변경의 제한

다음 기일의 지정

변론재개결정과 변론기일지정

증인 등에 대한 기일변경통지

기일의 간이통지

전화 등을 이용한 송달방법

변호사 사이의 송달

부본제출의무 등

공동대리인에게 할 송달

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송달서류의 교부의무 등

발송의 방법

송달함을 이용한 송달절차

공시송달의 방법

종전 변론결과의 진술

상소에 대한 고지

화해 등 조서정본의 송달

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당사자에 대한 고지사항

송달불능에 따른 소송복귀 등

보통재판적

소송절차 수계신청의 방식

소송대리인에 의한 중단사유의 신고

소장의 기재사항

증거보전이 이루어진 경우의 소장 기재사항

소장의 첨부서류

소장부본의 송달시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피고경정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변론기일의 지정 등

당사자의 조사의무

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준비서면의 분량 등

요약준비서면 작성방법

관할지정의 신청 등

변론준비절차의 시행방법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주장과 증거의 정리방법

절차이행의 촉구

변론준비기일의 조서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사건의 변론기일지정 등

변론준비기일 결과의 진술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의 신청 및 동의

영상기일의 실시

개정의 장소 및 심리의 공개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신청

감정서 등 부본 제출

민감정보 등의 처리

증거조사비용의 예납

직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

증인진술서의 제출 등

관할지정신청에 대한 처리

증인신문사항의 제출 등

증인 출석요구서의 기재사항 등

증인의 출석 확보

불출석의 신고

서면에 의한 증언

증인에 대한 과태료 등

증인에 대한 감치

증인의 구인

증인의 동일성 확인

신문의 순서

소송절차의 정지

주신문을 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신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

증인신문의 방법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

재정인의 퇴정

서면에 따른 질문 또는 회답의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