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11-10-11 · 시행일 2011-10-13 · 소관 대법원 · 총 5조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1-10-11 · 시행 2011-10-13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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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