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 거래내역조회 API를 이용한 거래정보등 제공시 제공 사실의 통보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3-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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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별표의 전자문서를 포함하므로 명의인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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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문서가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소관법령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추가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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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는 건별 통보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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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사의 제3자 정보제공행위가 명백하게 고객(명의인)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한 경우에 해당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포괄적 정보제공 및 해당 정보제공 내역 일괄통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 이에 따라 정보제공 내역을 1년 단위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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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오픈플랫폼의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통하여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예금 잔액, 예금 거래내역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그 제공사실을 명의인 본인에게 통보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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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를 이메일 또는 보안메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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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 통보가 아닌 일정기간동안의 제공내역을 일괄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상동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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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