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의 업무 구분 명확화

제1종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비용보험의 손해액 사정이 포함되나,

종별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중첩되지 않고 각각 구분*되며, *손해사정사를 제3종과 제4종을 구분한 입법취지 등을 고려시 제3종 대인손해사정사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을 사정하되, 제4종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해사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150826,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 명확화)

자동차 관련 비용보험 상품에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에 대한 업무는 차량손해사정사(제3종 대물·차량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舊 보험업법 시행규칙(’11.1월 개정 전) 제52조(손해사정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