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문화센터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관련 법률 질의

한국마사회에서 운영 중인 문화센터에서 수렴하는 수강료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 제 3 호 라목 및 동 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항에 따르면 ‘「한국마사회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 은 신용카드로 결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 한국마사회에서 비 경마일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운영 중인 문화센터 수강료가 경마의 이용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취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 1 조의 2 제 2 항 제 5 호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