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보험청약권유전화 수신 동의 및 연락처를 남기도록 권유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사은품 제공 가능 여부

｢보험업법｣ 제 83 조는 보험계약의 모집행위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등 유자격자만이 실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또한 , ｢보험업법｣ 제 99 조는 실질적인 보험계약 체결 권유 및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등이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유자격자는 형식적인 계약 체결 절차만을 진행하는 등 모집자격 제한 규제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무자격자에 대해 모집과 관련하여 수수료 ·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지인에게 보험회사의 보험 청약 권유 전화에 대해 수신을 동의토록 하거나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는 행위는 , 특정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행위 및 권유 등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으로 보험업법 제 83 조에서 금지하는 무자격자 모집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직접적으로 무자격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 이는 특정인이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라는 점에서 모집과 관련되므로 , 이에 대하여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 99 조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업무에 신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