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적용여부 및 해석 요청

｢전자금융거래법」 제 40 조 제 6 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전자금융 거래법」 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 (「전자금융거래법」 §21 의 2

아울러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각 호 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 하고 있으므로 , 해당 기준을 준수 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 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0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60 조 제 4 항 제 2 호의 위탁회사의 " 전산실” 이라 함은 전산장비 , 통신 및 보안장비 ,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2 Ⅰ) ,

금융회사 등이 제 3 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8 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50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4 호에 따라 허가 · 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 · 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 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 3 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 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 (위

수탁 계약)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

수탁 운영기준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금융보안원 ,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 면 등 참조).

또한 ,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 2 조 제 5 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 40 조 및 감독규정 제 60 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