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평펀드의 분양관리신탁 가능 여부 질의의 건

자본시장법 제 184 조제 3 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 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업무를 신탁업자 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ㆍ 관리 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 법 제 184 조제 3 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