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및 시행령 제 8 조의 2 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 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 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 동법 제 2 조제 2 호다목은 ‘카지노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 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령 제 3 조제 2 항은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에서 현금 또는 수표를 대신하여 쓰이는 것으로서 대통 령 령으로 정하는 것’ 을 ‘관광진흥법 제 25 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사업자 고액현금거래보고 서식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별지 2 의 1]) 도 보고대상인 ‘거래자’ 는 “칩스의 환전 또는 구매의 상대방” 이며 , 거래 종류를’ 칩스환전 ‘과’ 칩스구매 ‘로 나누어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토록 하며 , - 칩스의 환전이란 칩스를 현금 또는 수표로 교환하는 것 , 칩스구매란 현금 또는 수표를 칩스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 ‘현금을 영수하고 발행 · 지급해준 보관증’ 을 영수 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동조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행위의 경우 고객이 카지노에 현금 보관증을 제공하고 수취한 현금을 카지노에 지급하여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을 구매하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 따라서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의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 보관 혹은 ➋ 게임참여” 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 을 발행 · 지급하여 주는 행위 및 ➍ 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 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 ‘바우처’ 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의 경우 카지노사업자의 보고대상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 제 4 조의 2 에 따른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보관증”·“바우처” 는 직접 게임 베팅에 사용하려면 칩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이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도구인 칩 ‘과는 상이한 것임을 의미하는 바 , 카지노사업자의 보관증 · 바우처와 현금의 교환행위는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 되는 도구인 칩’ 과 현금 또는 수표를 교환하는 거래인 금융거래등에 해당한다 고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