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 등의 입장권 구매가능 여부

□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입장권 등을 구매하는 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입장권 등을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르면 복권이나 경마·경륜 등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은 신용카드의 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동 조항은 신용카드의 결제 제외 대상을 정한 것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나 체크카드에 대해 적용되는 조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