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위법계약해지요구에 대해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 (위법계약의 해지) 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위법계약해지 요구를 받아서 거절통지를 하였는데 , 반복적으로 위법계약해 지를 요구할 경우 계속 거절통지를 해야 하는지 여부

금융소비자보호법 (§47) 은 금융소비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해지 수수료’, ‘위약금’ 등의 불이익 없이 일정기간 내에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이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적합성원칙 , 적정성 원칙 , 설명의무 , 불공정영업행위금지 ,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위법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기간 * 및 대상상품 ** 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고 있을 뿐 , 행사 횟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 [ 행사기간 ] 금융소비자가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 이내 범위의 기간 내 ** [ 대상상품 ] 계속적 형태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으로서 , 계약기간 종료 전에 해지하면 소비자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동일한 계약 건에 대한 위법계약해지 요구라 하더라도 위반 사 실에 대한 근거가 달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 동일 계약에 대해 반 복적으로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통지를 생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라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