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중소금융과 · 2023-09-25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 가능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
27
조의
2
제
1
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
ㅇ
동법 시행령 제
9
조의
2,
감독규정 제
5
의
2
및 별표
1
의
2
에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시행령 제
9
조의
2
제
1
항제
2
호
>
2.
다음 각 목의 전산설비 등의 물적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가
.
경영하려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나
.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다
.
정전
ㆍ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와 보완장비
<
감독규정 별표
1
의
2>
1
신청 당시 정보기술부문 전공자 또는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3
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10
명 이상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 시점에 확보가능할 것
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를 보유할 것
3.
전산장애 발생시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
(backup)
장치를 구비할 것
4.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5.
전산자료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정보처리시스템 관리방안을 확보하고 정보보호시스템 등 감시운영체제를 구축할 것
6.
전산실 등의 구조 및 내장
,
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할 것
□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클라우드컴퓨팅법
’)
」
제
21
조에서는 다른 법령
에서 인가
·
허가
·
등록
·
지정 등의 요건으로 전산 시설
·
장비
·
설비 등을 규정한 경우
해당 전산시설 등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포함
*
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
*
다만
,
➀
해당 법령에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명시적 금지
,
➁
회선
·
설비의 물리적 분리구축 등을 요구하여 사실상 클라우드컴퓨팅 제한
,
➂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산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명시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금지
하는 규정이 없는 바
,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하여 관련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경우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다만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는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설비 및 보안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는 바
,
ㅇ
이를 위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
·
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관련 정보 보안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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