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 보호법 제24조(담보비율)에 대한 해석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담보조달비율)가 법인채무자 채권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법 제1조).

따라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4조의 ‘채권’은 ‘개인금융채권’을 의미합니다.

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제3호는 ‘개인금융채무자’란 동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증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채무 중 개인이 연대보증인인 채무 부분도 개인금융채권으로서 동법 제24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