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양도예정의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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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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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1항은 채권금융회사등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양도대상 개인금융채권에 관한 사항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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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에 환매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투자한 회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예정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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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통지가 이루어지면 법령상 양도 예정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채권 양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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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인력의 규모 및 전문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양수인을 평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불건전한 업체에게 채권이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금융채무자를 과도한 추심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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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동법 제12조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양수인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러한 양수인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추심 우려가 적어, 양수인 평가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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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2조에 따른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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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개인금융채권의 양수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회사인 새도약기금으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1조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 양수한 채권과 관련한 소각 등 업무 수행의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양수인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이상 새도약기금에 대하여 별도로 양수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만한 필요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도약기금은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소각 등 채무조정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사로 과잉 추심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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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투자한 새도약기금에게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도 예정일 전까지 양도 예정 사실을 발신하면 충분한지 및 제12조의 양수인에 대한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채권금융회사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출·투자로 설립된 새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