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자금조달 사모사채 발행후 인수자금의 활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의 사채의 사모발행 및 조달자금의 이용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부업법 제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사채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상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