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034
비조치의견
투자목적회사 보유 운용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금융위원회 · 2017-03-02 · 의견번호 17003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판단 이유
□투자목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ㅇ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거나, 최소한 집합투자기구이어야 하나,
ㅇ문의대상인 투자목적회사는 동법(제240조 제1항) 적용대상이 아니고, 집합투자기구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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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40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 □ 투자목적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를 적용하지 않음 □투자목적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5003호를 적용하지 않음 ㅇ 제5003호 ‘집합투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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