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4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8 · 의견번호 15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
ㅇ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
ㅇ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가입상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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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제3호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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