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50294 비조치의견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 제한 여부

금융위원회 · 2015-10-28 · 의견번호 1502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제1호의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에 대하여 알려야 하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안전하게 파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유권해석 권한은 소관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에 있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보험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보험가입상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시, 이용기간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나, 그 밖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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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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