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8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2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9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5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제4조 · 정보주체의 권리
-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제8조
- 제9조 · 기본계획
- 제10조 · 시행계획
-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
-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지침
- 제13조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제14조 · 국제협력
-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 제16조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
-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
-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제26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7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제3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 제35조 · 개인정보의 열람
- 제36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8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 · 손해배상책임
- 제40조 · 설치 및 구성
- 제41조 · 위원의 신분보장
- 제4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3조 · 조정의 신청 등
- 제44조 · 처리기간
- 제45조 ·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제46조 · 조정 전 합의 권고
- 제47조 · 분쟁의 조정
- 제48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조 · 집단분쟁조정
- 제50조 · 조정절차 등
- 제51조 · 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2조 · 전속관할
- 제53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54조 · 소송허가신청
- 제55조 · 소송허가요건 등
- 제56조 · 확정판결의 효력
- 제57조 ·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제58조 · 적용의 일부 제외
- 제59조 · 금지행위
- 제60조 · 비밀유지 등
- 제61조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4조 · 시정조치 등
- 제6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 · 결과의 공표
- 제67조 · 연차보고
-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 · 벌칙
- 제71조 · 벌칙
- 제72조 · 벌칙
- 제73조 · 벌칙
- 제74조 · 양벌규정
- 제75조 · 과태료
- 제76조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 제7조의2 ·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제7조의3 · 위원장
- 제7조의4 · 위원의 임기
- 제7조의5 · 위원의 신분보장
- 제7조의6 · 겸직금지 등
- 제7조의7 · 결격사유
- 제7조의8 ·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 제7조의9 ·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 제8조의2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제11조의2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제13조의2 · 개인정보 보호의 날
- 제20조의2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 제22조의2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5조의2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 제28조의2 · 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6
- 제28조의7 · 적용범위
- 제28조의8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 제28조의9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 제30조의2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 제31조의2 · 국내대리인의 지정
- 제32조의2 · 개인정보 보호 인증
- 제34조의2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5조의2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제35조의4 ·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제37조의2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39조의2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39조의3 · 자료의 제출
- 제39조의4 · 비밀유지명령
- 제39조의5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39조의6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39조의7 · 손해배상의 보장
- 제45조의2 · 진술의 원용 제한
- 제50조의2 · 개선의견의 통보
- 제58조의2 · 적용제외
- 제63조의2 · 사전 실태점검
- 제64조의2 · 과징금의 부과
- 제74조의2 · 몰수ㆍ추징 등
- 제7조의10 · 회의
- 제7조의11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의12 · 소위원회
- 제7조의13 · 사무처
- 제7조의14 · 운영 등
- 제28조의10 · 상호주의
- 제28조의11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