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1 공포2025-10-02 시행2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9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65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국회에서 의결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국무총리 한덕수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개인정보 보호 원칙
  4. 제4조 · 정보주체의 권리
  5. 제5조 · 국가 등의 책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8. 제8조
  9. 제9조 · 기본계획
  10. 제10조 · 시행계획
  11. 제11조 · 자료제출 요구 등
  12.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지침
  13. 제13조 ·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14. 제14조 · 국제협력
  15. 제15조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6. 제16조 ·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7. 제17조 · 개인정보의 제공
  18. 제18조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19. 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20. 제20조 ·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21. 제21조 · 개인정보의 파기
  22. 제22조 · 동의를 받는 방법
  23. 제23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25. 제25조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26. 제26조 ·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7. 제27조 ·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28. 제28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29. 제29조 · 안전조치의무
  30. 제30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1. 제31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32. 제32조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33. 제33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34. 제34조 ·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35. 제35조 · 개인정보의 열람
  36. 제36조 ·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37. 제37조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38. 제38조 ·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39. 제39조 · 손해배상책임
  40. 제40조 · 설치 및 구성
  41. 제41조 · 위원의 신분보장
  42. 제4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3. 제43조 · 조정의 신청 등
  44. 제44조 · 처리기간
  45. 제45조 ·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46. 제46조 · 조정 전 합의 권고
  47. 제47조 · 분쟁의 조정
  48. 제48조 · 조정의 거부 및 중지
  49. 제49조 · 집단분쟁조정
  50. 제50조 · 조정절차 등
  51. 제51조 · 단체소송의 대상 등
  52. 제52조 · 전속관할
  53. 제53조 · 소송대리인의 선임
  54. 제54조 · 소송허가신청
  55. 제55조 · 소송허가요건 등
  56. 제56조 · 확정판결의 효력
  57. 제57조 ·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58. 제58조 · 적용의 일부 제외
  59. 제59조 · 금지행위
  60. 제60조 · 비밀유지 등
  61. 제61조 ·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62. 제62조 · 침해 사실의 신고 등
  63. 제63조 ·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4. 제64조 · 시정조치 등
  65. 제65조 · 고발 및 징계권고
  66. 제66조 · 결과의 공표
  67. 제67조 · 연차보고
  68. 제6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69. 제69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70. 제70조 · 벌칙
  71. 제71조 · 벌칙
  72. 제72조 · 벌칙
  73. 제73조 · 벌칙
  74. 제74조 · 양벌규정
  75. 제75조 · 과태료
  76. 제76조 ·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77. 제7의2조 ·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78. 제7의3조 · 위원장
  79. 제7의4조 · 위원의 임기
  80. 제7의5조 · 위원의 신분보장
  81. 제7의6조 · 겸직금지 등
  82. 제7의7조 · 결격사유
  83. 제7의8조 ·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84. 제7의9조 ·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85. 제8의2조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86. 제11의2조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87. 제13의2조 · 개인정보 보호의 날
  88. 제20의2조 ·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89. 제22의2조 ·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90. 제24의2조 ·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91. 제25의2조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92. 제28의2조 · 가명정보의 처리 등
  93. 제28의3조 ·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94. 제28의4조 ·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95. 제28의5조 ·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96. 제28의6조
  97. 제28의7조 · 적용범위
  98. 제28의8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99. 제28의9조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100. 제30의2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101. 제31의2조 · 국내대리인의 지정
  102. 제32의2조 · 개인정보 보호 인증
  103. 제34의2조 ·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104. 제35의2조 ·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105. 제35의3조 ·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106. 제35의4조 ·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107. 제37의2조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108. 제39의2조 ·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09. 제39의3조 · 자료의 제출
  110. 제39의4조 · 비밀유지명령
  111. 제39의5조 ·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112. 제39의6조 ·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113. 제39의7조 · 손해배상의 보장
  114. 제45의2조 · 진술의 원용 제한
  115. 제50의2조 · 개선의견의 통보
  116. 제58의2조 · 적용제외
  117. 제63의2조 · 사전 실태점검
  118. 제64의2조 · 과징금의 부과
  119. 제74의2조 · 몰수ㆍ추징 등
  120. 제7의10조 · 회의
  121. 제7의11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2. 제7의12조 · 소위원회
  123. 제7의13조 · 사무처
  124. 제7의14조 · 운영 등
  125. 제28의10조 · 상호주의
  126. 제28의11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