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7323
비조치의견
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요청
금융소비자정책과 · 2023-05-0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경영 위험성 증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공공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금리의 변동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침
ㅇ (건의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
판단 이유
ㅇ 해당 건의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7)로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15. 타부처 소관>기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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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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