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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건의배경) - 코로나19 확산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경영 위험성 증가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공공자금)에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기준금리의 변동은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침
ㅇ(건의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인하 검토
판단 이유
ㅇ해당 건의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7)로 전달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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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23-03-28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