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등 신규 금융에 대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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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ㅇ (건의배경)

- 코인 등 신규 금융에 대한 제도 마련

ㅇ (건의내용)

- 코인 등 신규 금융에 대한 제도 마련

- 은행/보험/카드와 달리 코인 거래소는 별도의 규제를 받고 있음.

- 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상장/거래중지 등을 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

현재 기사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루 빨리 규제 방안이 실행 건의

판단 이유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 관련한 18개 법률안이 국회 발의되어 입법 논의 중

관련 법령

1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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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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