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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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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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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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7조의3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의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조의3 이의신청 제12조의4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조의5 정보 제공 요청 등 제12조의6 전담조직의 설치 제12조의7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8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12조의9 범죄피해우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조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조의3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제15조의4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조의6 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조의7 플랫폼 활용 촉진 제16조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조의2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조의3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조의4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조의5 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6조의6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의2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3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 제9조 (28개)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재원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제21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등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의2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조의3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4 부실채권의 매각 제22조의5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제25조의2 보조금 제26조 지도ㆍ감독 제27조 행정명령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3조 제30조 과태료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7조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