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
제11조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등
제12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제12의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
제12의3조
이의신청
제12의4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제12의5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제12의6조
전담조직의 설치
제12의7조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의8조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13조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4조
조세의 감면
제15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5의2조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제15의3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제15의4조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
제15의5조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제15의6조
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제15의7조
플랫폼 활용 촉진
제16조
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16의2조
백년소상공인의 지정
제16의3조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제16의4조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16의5조
백년소상공인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제16의6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17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의2조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의3조
대리인의 선임
제18조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9조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2조
정의
제20조
재원의 조성
제21조
기금의 사용 등
제21의2조
정보 제공 요청 등
제22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의2조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의3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의4조
부실채권의 매각
제22의5조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3조
기금운용위원회
제24조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제25조
연합회의 사업
제25의2조
보조금
제26조
지도ㆍ감독
제27조
행정명령
제28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9조
벌칙
제3조
제30조
과태료
제4조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제7조
제8조
소상공인 창업 지원
제9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