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27	2026-05-26	법률 제217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5-12-30	법률 제212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17	2025-12-16	법률 제212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6-03	2025-12-02	법률 제211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7-22	2025-01-21	법률 제207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9-20	2024-09-20	법률 제204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7	2024-01-16	법률 제20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10	2024-01-09	법률 제19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7-04	2023-01-03	법률 제191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3-28	2023-03-28	법률 제193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08	2021-07-07	법률 제182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7	2021-04-20	법률 제18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7	2021-01-26	법률 제179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20	2021-04-20	법률 제181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0-12-08	법률 제176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5	2020-02-04	법률 제16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2-21	2019-08-20	법률 제16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11	2020-02-11	법률 제1700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20	2019-08-20	법률 제165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1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3	2018-06-12	법률 제156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9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2-02	법률 제143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9-30	2016-03-29	법률 제141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1-27	법률 제13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9	2015-01-28	법률 제130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28	2015-01-28	법률 제1308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3-05-28	법률 제11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8-21	2014-05-20	법률 제126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05-28	법률 제11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1-29	2013-05-28	법률 제118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1-17	법률 제11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18	2012-01-17	법률 제111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8-25	2011-05-24	법률 제107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0	2009-12-30	법률 제98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6-29	2008-03-28	법률 제9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7-12-27	법률 제8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07	2007-04-06	법률 제833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5-12-23	법률 제77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22	2005-07-21	법률 제76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07-29	법률 제69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01	2002-12-30	법률 제68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2-12-30	법률 제68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6-30	2000-12-29	법률 제6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1-01	1999-02-05	법률 제5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10	1997-04-10	법률 제5331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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