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설명서 서식 간소화
금융위원회 · 2017-12-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공모펀드의 투자설명서 공시 항목중 자산운용사 재무정보 등*은 투자자에게 정보의 효용성은 크지 않은 반면 자료파악의 효율성, 적시성 등이 저해되는 문제 발생
* 자산운용사 재무정보(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펀드의 운용실적
ㅇ (재무정보) 자산운용사의 재무정보는 투자설명서에 기재되고 있는 요약재무정보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을 참조방식*으로 조회해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공시되고 있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조회 가능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까지 기재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독성이 낮아지고 필수적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는데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ㅇ (연도별 설정 및 환매) 과거의 연도별 펀드 설정?환매 정보는 적시성이 떨어져 투자자 참조자료로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해외에서는 투자설명서에 펀드 설정 및 환매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음
- 최근의 펀드설정?환매정보, 소규모펀드 여부 등과 관련한 정보가* 최근 투자자 선호, 펀드 운용의 효율성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유용한 정보인 것으로 보임
* 최근 펀드설정 및 환매정보는 펀드다모아(http://fundamoa.kofia.or.kr,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되고 있으며, 소규모펀드 여부는 펀드판매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알려주고 있음
ㅇ (펀드 운용실적) 펀드 수익률 등 운용실적 정보는 펀드 가입시점에 최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지만,
- 투자설명서상의 운용실적 정보는 펀드 설립일 기준으로 연간 업데이트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적시성이 떨어짐
□ (건의사항) 투자설명서에 기재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펀드의 운용실적 항목을 삭제
※ (관련 법규 및 지도) ‘기업공시서식’ 투자설명서 서식
판단 이유
ㅁ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펀드의 운용실적' 항목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간주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의무화되고 있으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내 해당 항목의 삭제는 어려움을 양지바람. 끝.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집합투자>펀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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