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15718
판례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대법원 · 2012.05.2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157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명의신탁약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 과징금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6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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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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