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우자간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그것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징금 부과관청)
본문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제8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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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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