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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0-03-24 · 시행 2020-03-24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등
제12의2조
양벌규정
제13조
실명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
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 제출 의무 등
제15조
제2조
정의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
과징금
제5의2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제6조
이행강제금
제7조
벌칙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제9조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