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두26261
판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 2013-06-13 · 선고 · 사건번호 2010두262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실제로는 지급되지 아니한 채 단지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3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3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4 제1항(현행 제106조의7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106조의7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106조의7 제3항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7 제1항, 제2항, 제3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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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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