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소기업인 甲 주식회사가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그대로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을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을 받자 과세관청이 甲 회사에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제6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라)목[현행 제7조 제1항 제1호 (처)목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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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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