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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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1조
민사소송법 제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78조
행정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소송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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