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무257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3.06.18 · 자 · 사건번호 2012무2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7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1조 ·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6조 · 제3자의 소송참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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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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