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소득세법의 시행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 과잉금지의 원칙,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현행 제104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부칙(2005. 12. 31.) 제1조,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제121조, 제12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