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2두17872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31 · 선고 · 사건번호 2012두1787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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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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