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양도가액이 누락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09.6.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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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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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4조
소득세법 제9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제9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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