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 부분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재결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시정이나 개선의 권고재결을 할 때 요구되는 시정·개선을 권고할 사항과 해양사고 간의 관련성의 정도 및 선박 충돌 사고에서 과실이 가벼운 쪽 선박의 관련자에게도 시정권고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 [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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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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