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죄명:군인등강제추행)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죄 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2] 공소사실의 내용 자체로 전후 연속되거나 견련되어 있는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나머지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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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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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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