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임대차기간 중의 해제·해지 의사표시에 어떠한 절차가 요구되거나 제한이 따르는 경우, 기간만료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에도 당연히 그와 같은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5조 / [2] 민법 제105조, 제211조, 제543조, 제6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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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조
민법 제10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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