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거주자인 甲이 캐나다에 있는 주택을 캐나다달러로 취득하면서 모기지론(Mortgage Loan)으로 대출을 받아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로 모기지론 잔액을 상환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모기지론 잔액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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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의2, 제118조의3, 제118조의4, 제118조의8,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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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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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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