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3242
판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4.08.28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324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제4항, 제66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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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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