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6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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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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