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지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지 여부가 형법상 몰수의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압수·수색영장의 제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18조가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등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4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18조, 제219조 / [2]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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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48조
형사소송법 제10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06조
형사소송법 제11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18조
형사소송법 제2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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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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