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그351
판례
집행에대한이의
대법원 · 2015.04.07 · 자 · 사건번호 2014그3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16조 · 사원 등에 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99조 · 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5조 · 항소심절차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3조 · 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49조 · 특별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5조 · 즉시항고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6조 ·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집행법 제23조 ·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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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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