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2] 특별항고에 관한 집행법원 재판장의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즉시항고) 및 위 각하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재항고 또는 특별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 [2]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제3항, 제425조, 제442조, 제449조, 제4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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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39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9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4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2조
민사소송법 제4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3조
민사소송법 제44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4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50조
민사집행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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