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6625
판례
계약무효확인
대법원 · 2015.04.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66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2조, 제39조 제4항
연결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입찰의 참가자격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2조 ·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의 의제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9조 · 보고ㆍ검사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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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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