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9조 제4항을 수의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2조, 제39조 제4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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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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