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77591
판례
특허권공유확인등·특허등록명의이전
대법원 · 2015-07-23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77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을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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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33조
특허법 제3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특허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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