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변제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수인을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에서 피공탁자들 내부의 실질적인 지분비율이 공탁서상의 지분비율과 다른 경우, 피공탁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범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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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48조
민사집행법 제29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집행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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