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14641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5-10-29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146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도시개발사업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에 해당하는 법정 이주대책기준일(=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2]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넘어 미거주 소유자까지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킨 경우, 미거주 소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공익사업에서 생활기본시설 용지비 등을 산정할 때 존치부지 면적을 총 사업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개발법 제24조, 구 도시개발법(2008.3.28. 법률 제9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2호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 [3]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