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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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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7-01 · 조문 9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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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9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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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0의2조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제11조 시행자 등 제11의2조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제12조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제13조 조합 설립의 인가 제14조 조합원 등 제15조 조합의 법인격 등 제16조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제17조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조 정의 제20조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1의2조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21의3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제21의4조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2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24조 이주대책 등 제25조 선수금 제25의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2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7조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30조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제31조 ~ 제53의2조 (30개)

제31조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제32조 입체 환지 제32의2조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제32의3조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제33조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제34조 체비지 등 제35조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36의2조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제37조 사용ㆍ수익의 정지 제38조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제39조 토지의 관리 등 제3의2조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4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40조 환지처분 제41조 청산금 제42조 환지처분의 효과 제43조 등기 제44조 체비지의 처분 등 제45조 감가보상금 제46조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제47조 청산금의 소멸시효 제48조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제49조 권리의 포기 등 제5조 개발계획의 내용 제50조 준공검사 제51조 공사 완료의 공고 제52조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53조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53의2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4조 ~ 제79조 (30개)

제54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55조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5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57조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5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제59조 보조 또는 융자 제6조 기초조사 등 제60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61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62조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제63조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제64조 타인 토지의 출입 제65조 손실보상 제65의2조 건축물의 존치 등 제66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7조 공공시설의 관리 제68조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69조 국공유지 등의 임대 제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0조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제71조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제71의2조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3조 권리의무의 승계 제74조 보고 및 검사 등 제75조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76조 청문 제77조 행정심판 제78조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제79조 위임 등

제79의2조 ~ 제9조 (9개)

제79의2조 벌칙 제8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80조 벌칙 제81조 벌칙 제82조 벌칙 제83조 양벌규정 제84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5조 과태료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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