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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도시개발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99개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위탁 등

조합 설립의 인가

조합의 법인격 등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실시계획의 고시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의 공급 등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이주대책 등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학교 용지 등의 공급 가격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 계획의 인가 등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동의 등에 따른 환지의 제외

토지면적을 고려한 환지

환지 지정 등의 제한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등

공공시설의 용지 등에 관한 조치

환지 예정지의 지정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환지 예정지 지정 전 토지 사용

사용ㆍ수익의 정지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토지의 관리 등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처분의 효과

체비지의 처분 등

감가보상금

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청산금의 소멸시효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권리의 포기 등

개발계획의 내용

공사 완료의 공고

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공공시설 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보조 또는 융자

기초조사 등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특별회계의 운용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타인 토지의 출입

건축물의 존치 등

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공시설의 관리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국공유지 등의 임대

주민 등의 의견청취

수익금 등의 사용 제한 등

조세와 부담금 등의 감면 등

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권리의무의 승계

보고 및 검사 등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도시개발구역 밖의 시설에 대한 준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