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도6274
판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대법원 · 2015.01.29 · 선고 · 사건번호 2013도6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군사기밀에 대하여 군사기밀의 지정이 적법절차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로서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6조, 제7조
연결
관련 근거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 · 군사기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군사기밀 보호법 제6조 · 군사기밀의 해제관련 근거 법령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 군사기밀의 공개관련 근거 법령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제3조 ·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조 · 토지관할의 심리분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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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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