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 소관 - · 총 25조
군사기밀 보호법 · 법률 · 공포 2022-12-13 · 시행 2022-12-13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기밀을 보호하여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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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군사기밀 보호조치의 불이행 등제11조 탐지ㆍ수집제11의2조 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제12조 누설제13조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제13의2조 군사기밀 불법 거래에 관한 가중처벌제14조 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제15조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한 죄에 관한 가중처벌제16조 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제17조 군사보호구역 침입 등제18조 미수범제19조 자수 감면제2조 정의제20조 자격정지제20의2조 몰수 및 추징 등제21조 국제연합군 및 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 등에 대한 적용제22조 검사의 수사 지휘 등제3조 군사기밀의 구분제4조 군사기밀의 지정 원칙 및 지정권자제5조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등제6조 군사기밀의 해제제7조 군사기밀의 공개제8조 군사기밀의 제공 및 설명제9조 공개 요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