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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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2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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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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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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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1조의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6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2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3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3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4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5조의5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19조 ~ 제141조 (30개)

제142조 ~ 제167조 (30개)

제167조의2 ~ 제186조 (30개)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제167조의3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4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167조의5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67조의6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6조의2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 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9조 ~ 제34조 (30개)

제35조 ~ 제47조의6 (30개)

제48조 ~ 제65조 (30개)

제66조 ~ 제80조의2 (30개)

제81조 ~ 제99조 (2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