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6-02 · 소관 - · 총 26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 법률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6-02 · 조문 26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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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1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제100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01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01의2조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02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3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05조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06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06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7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제10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제109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조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10조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11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2조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의2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13의3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14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115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의2조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의3조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의4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15의5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제116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17조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제118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19조 ~ 제141조 (30개)
제119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제120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제121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3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24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125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26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7조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28조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제12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제130조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1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제131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32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3조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4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135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36조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37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37의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138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139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40조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제140의2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제140의3조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41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 ~ 제167조 (30개)
제142조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제14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4조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5조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6조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7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8조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제149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4의2조 제14의3조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150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51조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5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5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제154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5조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57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8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제159조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제160조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1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제162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제163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제164조 정치자금의 세액공제제16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의2조 ~ 제186조 (30개)
제167의2조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제167의3조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의4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제167의5조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67의6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제168조 중복지원의 배제제169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170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제171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제17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73조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제17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제175조 감면세액의 추징제176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제176의2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제177조 감면 제외대상제177의2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제17의2조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제18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제180의2조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제183조 감면신청 등제184조 감면자료의 제출제185조 신탁재산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제186조 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관한 특례
제19조 ~ 제34조 (30개)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제19의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조 정의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제22의2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제22의3조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제22의4조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제2의2조 지방세 특례의 원칙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31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의2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제31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31의4조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제31의5조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제32의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의2조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제33의3조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 제47의6조 (30개)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35의2조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제35의3조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의2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제36의3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6의4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제36의5조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의2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제40의2조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제40의3조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44의2조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제45의2조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제47의2조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의3조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제47의4조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제47의5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제47의6조 스프링클러설비 등을 설치한 숙박시설에 대한 감면
제48조 ~ 제65조 (30개)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제49의2조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52의2조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제54조 관광단지에 대한 과세특례제5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제57조 제57의2조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제57의3조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제57의4조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제57의5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58의2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제58의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62의2조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제64의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 제80의2조 (30개)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6의2조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1의2조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제73의2조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4의2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제75의2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의3조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75의4조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제75의5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제75의6조 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제78의2조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제78의3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제79의2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제80의2조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제81조 ~ 제99조 (27개)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제81의2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제85의2조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제92의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92의3조 제93조 기장세액공제제94조 근로소득세액공제제95조 배당세액공제제96조 재해손실세액공제제97조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제97의2조 자녀세액공제제97의3조 연금계좌세액공제제97의4조 특별세액공제제98조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제99조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