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목적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등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업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의 감면

정치자금의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 등

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감면 제외대상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의 배제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감면신청 등

감면자료의 제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정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 특례의 원칙

지방세 특례의 제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 등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정당에 대한 면제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