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헌법 제75조, 제95조, 철도안전법 제1조, 제47조 제6호, 제50조 제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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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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