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75조, 제95조 / [2] 헌법 제75조, 제95조, 철도안전법 제1조, 제47조 제6호, 제50조 제4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철도안전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제1조
철도안전법 제4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제47조
철도안전법 제5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제50조
철도안전법 제7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제75조
철도안전법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제80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