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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철도안전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148개

철도차량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운전적성검사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운전교육훈련

운전면허시험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운전면허의 갱신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운전업무 실무수습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관제자격증명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관제적성검사

관제교육훈련

관제자격증명시험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업무 실무수습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철도차량 형식승인

형식승인의 취소 등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철도차량 완성검사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철도용품 형식승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검사 업무의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종합시험운행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철도차량의 개조 등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철도차량정비 등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철도차량의 운행

철도교통관제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조약과의 관계

국가 등의 책무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 등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시험기관의 지정 등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철도안전 종합계획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철도안전 자율보고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보고 및 검사

통보 및 징계권고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ㆍ위탁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승인의 취소 등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