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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공포일 2025-12-02 · 시행일 2026-03-03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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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 조문 1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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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의 2026-03-03 시행 기준 조문 148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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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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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 제11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제12조 운전면허의 신체검사 제13조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 제14조 제15조 운전적성검사 제15조의2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6조 운전교육훈련 제17조 운전면허시험 제18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19조 운전면허의 갱신 제19조의2 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21조의10 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21조의11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의2 무자격자의 운전업무 금지 등 제21조의3 관제자격증명 제21조의4 관제자격증명의 결격사유 제21조의5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 제21조의6 관제적성검사 제21조의7 관제교육훈련 제21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제2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22조의2 무자격자의 관제업무 금지 등 제23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제24조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제24조의2 ~ 제38조의10 (30개)

제24조의2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등 제24조의3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명의 대여금지 등 제24조의4 철도차량정비기술교육훈련 제24조의5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취소 등 제25조 제25조의2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의2 형식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3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제26조의4 결격사유 제26조의5 승계 제26조의6 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7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제26조의8 준용규정 제27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제27조의2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제27조의3 검사 업무의 위탁 제28조 제29조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제31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제32조 제작 또는 판매 중지 등 제33조 제34조 표준화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종합시험운행 제38조의10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38조의11 ~ 제47조 (30개)

제38조의11 준용규정 제38조의12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3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제38조의14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38조의15 준용규정 제38조의2 철도차량의 개조 등 제38조의3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4 준용규정 제38조의5 철도차량의 이력관리 제38조의6 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7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8 결격사유 제38조의9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9조 철도차량의 운행 제39조의2 철도교통관제 제39조의3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등 제3조의2 조약과의 관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40조 열차운행의 일시 중지 제40조의2 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 제40조의3 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제41조 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제42조 위해물품의 휴대 금지 제43조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제44조의2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44조의3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45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46조 손실보상 제47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48조 ~ 제69조 (30개)

제48조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48조의2 여객 등의 안전 및 보안 제48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등 제48조의4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5 직무장비의 휴대 및 사용 등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제5조 철도안전 종합계획 제50조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제6조 시행계획 제60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조치 제61조 철도사고등 의무보고 제61조의2 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제61조의3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2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제69조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의 육성

제69조의2 ~ 제9조의5 (28개)

제69조의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 등 제69조의3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69조의4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제69조의5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취소ㆍ정지 제6조의2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7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제70조 철도안전 지식의 보급 등 제71조 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제72조 재정지원 제72조의2 철도횡단교량 개축ㆍ개량 지원 제73조 보고 및 검사 제74조 수수료 제75조 청문 제75조의2 통보 및 징계권고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8조 벌칙 제79조 벌칙 제8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80조 형의 가중 제81조 양벌규정 제82조 과태료 제83조 과태료 규정의 적용 특례 제9조 승인의 취소 등 제9조의2 과징금 제9조의3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9조의4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제9조의5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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